강훈식 "한미 합의 팩트시트, 이번주 마무리···협상 결과, 만족 못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이번 주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팩트시트란 양국 합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다. 사실관계와 쟁점만이 나열되므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쟁점이던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로 정해졌다.

강 실장은 또 "수일 내에 저희가 (팩트시트 도출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통상 교섭에 대한 만족도를 물으시는 건가"라며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하는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