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북부 찾아 "미군공여지 '임대 100년'으로, 권한 지방정부에 넘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구성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자유형식의 토론)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방향은 매각은 50년까지, 임대는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권한을) 부담 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임대 대상을) 민간이 아닌 자치단체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군이)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아직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외교 안보 사안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비워버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불행하게도 우리의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관할을 넘겨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군 공여지 개발 방향과 관련해 "관광지로 할지 산업시설을 유치할지 집이라도 지을지 공원을 만들지 등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전원에게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면 뭐 하러 시간을 뺏냐고 하는데 나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정하게 타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화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저부터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