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계 총수들에 "지방 산업에 관심을…규제 신속 정리"

한미 관세·안보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을 만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며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을 약속했다. 총수들은 앞으로 5년 간 총 83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이라며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성과라면 방어를 잘 해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문제 해결의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해제, 철폐 중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 위험 영역 등에도 투자하겠다. 정부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해 모험적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등을 터놓고 이야기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세금 깎아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걱정이 없게 여러분이 잘 조치해주실 걸로 믿는다"며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9월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국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그룹은 향후 5년 간 450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은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지만 최근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로 투자비가 증가 중"이라고 했다.

정의선 회장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125조원, 연간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회장은 "향후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여승주 부회장은 "국내 조선 방산 분야에서만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선 회장은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서정진 회장은 충청북도 오창 등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3년간 4조원의 시설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한국은 3500달러(약 50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한다. 또 핵추진 잠수함(SSN)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