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이라며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터치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한다.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맞지 않으면 고발"이라며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모의 TF(태스크포스) 1호 가동을 선언했다. 이재명정권의 본격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법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