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 당원 요구 알아…정부·대통령실 조율 중"

오문영 기자
2025.11.21 11:42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에 관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 중으로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면서도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와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당원들은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귀연 재판부가 애초에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에 취임한 뒤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추진했으나 '진행 중인 법원 재판을 지켜보자'는 여론과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다시 제기되는 모양새다. 당에서도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면 공론화를 시작하느냐'는 물음에 "정 대표는 이런 논의가 대통령 순방 중에는 자제됐으면 하는, 원래 해왔던 취지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언론인의 질문이 많아 답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지에 대한 의미는 크게 담지 않은 답변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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