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G20 무대 선 이재명 대통령···"투자원활화협정, WTO 각료회의 채택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구역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남아공에서 개최됐다.

전날 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 도착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1세션에서는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재원 및 채무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IFD는 투자 조치의 투명성, 행정절차의 효율성 등 투자환경 개선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 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관련,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하도록 추진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해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세션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 차례 만났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포옹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 외에 우루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등 여러 정상급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