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방송,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제재' 못 들어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 보도와 관련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말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가 되느냐"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성과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문 등은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할 것 같은데 방송, 특히 공중파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하게 (정부가) 막아주지 않느냐"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 정당의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거나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일부에서 특정 정당의 방송인지, 개인적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과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하고 용인할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