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경제외교 성과, 대기업 넘어 중기·국민 전체 확산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도입 확정,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 성과를 거론했다. 이어 이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게 됐고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7박10일 일정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을 순방하고 있다.

강 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역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외교·안보 담당 부처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전 부처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케이)-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총력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막판 온라인 플랫폼에서 AI(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합성영상) 허위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경찰청, 공정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 광고의 즉시 송출 중단 등 조작 영상이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