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공세수위 높이는 민주당..."3대 특검 후 추가 특검 검토"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특별검사) 등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내란 심판을 위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일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졌다"며 "내란전담 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미진한 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김건희·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데 대해 "큰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서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특검 추가 신설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 시기에 대해선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심사하면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한덕수(전 국무총리) 피고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요청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대선 불복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다음 달 14일까지를 '기억 주간'으로 삼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엔 내란을 저지한 민주주의의 성과·의미를 돌아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7시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집회·행사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