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예산 부수 법안도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같이 합의 처리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유 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입장 차를 보였다.
예산안 합의가 지체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안 사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할 수 있는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한인 이날 세법개정안 등을 합의처리하면서도 법인세·교육세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점도 예산안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총 327개 예산부수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며 "국민과 기업, 야당의 호소를 무시한 일방적인 '세금 폭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는 '가렴주구'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 이뤄닏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쥐어짜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혈세 착취와 '세금 독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단 점도 난항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양당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국정조사 갈등도 걸림돌로 작용한단 분석이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정시한 마지막날(12월1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나 원안 고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