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 추가 특검 검토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공작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론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11월30일)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 등 3대 특검 수사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 구성 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정치 특검에 266억 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세 특검의 구속영장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쇼, 과잉수사 말고는 한 게 없는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건 내년 지선까지 거짓 공세를 지속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냈다"고도 했다.

이어 "정권 뜻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늘상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대해 "저는 지난 9월 분리과세를 제안하며 연 2000만 원 이하는 9%, 2000만 원 초과는 25%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합의가 목표엔 못 미쳤지만 실질소득 증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 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처리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없다"며 "해외투자를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게 아니라 떠난 국민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 정책, 기업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정책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