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연내 설치하는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1일 밝혔다. 수사기한이 도래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관련해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12월3일)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이 걷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 어떤 방해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지난 150일간 윤석열·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진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정 대표는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려고 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 모두를 기각했다"며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은 '왜 사망사건 실체를 덮고 구명로비까지 해야했느냐'인데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채해병 특검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다. 내란·김건희 특검이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이쯤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 내란청산, 김건희 비리 사건 등의 실체를 가로막는단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와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김건희 특검은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며 "의혹을 다 못 밝힌 채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은 2주 후에, 김건희 특검은 이달 안에 (각각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문학·철학가인 알베르 카뮈가 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대한 부역자 숙청을 강조하며 했던 말을 인용해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톨레랑스)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