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찰개혁·내란재판부…민주당, '독재 유혹' 취해 초가삼간 태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 검찰 내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 가동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3잔 들이켠 모습"이라며 "이제는 그 폭탄주 3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켜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다.

이어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들은 항상 특별기구를 둬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특별기구가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최충헌이 '반대 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임시 기구였다. 하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다. 결국 도방, 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