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026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강 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 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수능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1만5154명으로 전체의 3.11%에 그쳤다. 이는 영어가 절대평가화 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인데다 상대평가 과목의 비율인 4%보다도 적었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역대급 '불영어'가 되면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교육부는 이날(8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월 중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최근 수도권 폭설에 사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혹한과 폭설 대응체계를 즉시 재검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점을 들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 피해 발생시 책임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