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단체협상법에 野 필리버스터…우원식 의장 "무관한 발언" 제지

김도현 기자
2025.12.09 17:20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5.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여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선두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법안과 상관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개시 10분여 만에 마이크를 끄며 나 의원의 토론을 제지했다.

국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안 3건을 처리했다.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62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처리된 3건의 법안 외 59개 법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나 우 의장은 시작 10분여 만에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토론을 제지했다. 가맹사업법 관련 토론을 요구하고도 나 의원이 정쟁적 발언을 이어간단 이유에서다. 한 차례 경고 후에도 나 의원이 정쟁성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를 내리며 "나 의원이 단상에 오를 때 국회의장에 인사를 하지 않는 등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재개돼도 자정까지만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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