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는 옛말…강훈식 비서실장 '도로위 뺑뺑이' 개선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이른바 '도로위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119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병원 도착 이후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였다"며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문제) 양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간병살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2006년 후 '간병살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