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짜 임대주택' 질타…"후세대도 돈 모을 기회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 임대주택'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살 기회를 주고 후세대도 (임대주택에) 똑같이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언젠가 분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며 "장기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 분양하겠지' 기대하지 않나. 왜 임대주택을 계속 분양해서 팔아치우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공공 임대주택보유 비율이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인가. 분양 예정 없이 진짜 임대용 (주택은) 몇 퍼센트인가"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6%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언젠가 분양 받겠지'라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주택을 8평으로 하지 말고 역세권에 멀쩡한 민간주택처럼 지어서 공공이 제대로 임대하고 (거주자들은) '돈 벌어서 나가서 (민간 주택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 맨날 분양가격 투쟁을 하고 싸우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임대주택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임대 기간이 지나서 분양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