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방부에 "새롭게 시작하자"…'계엄 소극' 군인들엔 "엄청난 용기"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었으나 우리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밝혔다.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었지만 (12·3 계엄 등)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새기자"며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선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및 일선 장병에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 (징계위 회부된) 인원의 하급자가 그 때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따라와' '가자'고 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주의 깊게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연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해서)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서 개발을 해보면 안 될지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공여지를)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정부가)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70%를 지원해주고 30%는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망정 굳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이함 같은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미군이) 수십년간 그 땅을 점유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고 동네는 피해를 봤다"며 "특별한 희생을 오래 치렀는데 (정부가) 인심을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또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자해지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이 지난 10월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지난달 4일에는 유공자증서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