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김건희 여사가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셈"이라며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8일 김 여사 항소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으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뛰었던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언론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샤넬백 1개에 관해서도 알선 대가성을 인정하며 통일교 금품수수에 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여전히 국민 상식과 법 정서에는 부족한 형량이지만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향해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정도 형량도 감지덕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