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응당 당연하지 않느냐"며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들로 보면 당자들에게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감찰권 남용이든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에서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던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든 그러한 과거 검찰의 오남용, 그 결과에 대한 폐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와 개인들에게 갖는 영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사실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 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를 넘긴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도 말했지만 국민들의 갈망이 경제와 민생, 통합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갈망이 있다. 그러려면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할 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산을 빨리 넘기는 것이 저희 숙제라고 보고 공직 사회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기관, 정교유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데 있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해 7월6일 국정원은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