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는 구 부총리와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회 입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됐던 관세를 다시 인상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조정 선언이다.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회에선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맞섰다.
국회 재경위는 조속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