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15→25%로 인상"…韓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가 나온 데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 현금의 대미 투자 관련한 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2000억달러 범위 안에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법안은 관련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된 것이다.

다만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이 도출됐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MOU(양해각서) 체결로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 상황이지만, 한국이 대미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미국의 협상 결과 이행에 따라 상호주의에 따라 대미 투자 실행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직접 거론한 점도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가 더딘 것을 인지하고 대미투자의 진전을 이같은 방식으로 압박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는 조속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