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EU에 '260조원' 무기 공동조달 SAFE 프로그램 협상 개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유럽연합(EU) 측에 한국의 'SAFE(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가입을 위한 협상 개시를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SAFE는 EU 공동예산 1500억유로(약 264조원)를 활용해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마련, 회원국들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U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이 신규 구매 방산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조달로 확보하되 EU산 부품 비중이 65%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SAFE 사업에는 EU 회원국은 물론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EU와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도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 한국도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부심하고 있고 각 나라들의 그런 노력을 부양하기 위해 1500억유로에 상당하는 기금을 만들었다"며 "우리도 이에 가입하려 한다. 참여하게 되면 자금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여건이 나아진다. 의향서를 냈지만 협상개시가 아직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논의 때는 협상 개시를 조속히 당부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에게 여건이 좀 나아지도록 개선해 보려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U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취재진에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측 간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체결시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 위기 상황 하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EU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중일 등 주변국 뿐 아니라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는 EU 및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과의 소통 강화는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이들 정상들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1~12일 이 대통령와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EU와 큰 틀에서 가치 기반의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면 이탈리아와는 한층 더 구체화된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EU와의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 "EU와 문건 작성시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전부 언급하게 된다"며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가 된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