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트럼프 관세 인상은 '쿠팡 사태' 보복 조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며 쿠팡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을 전제로 어렵게 이끌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반년 만에 파기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식 'America First'는 미국 유권자와 미국 기업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American People & American Enterprise First'에 가깝다"며 "통상 문제마저 국내 정치와 기업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역전에 직면한다면, 수출 국가로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