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트럼프 관세 인상,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 무시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및 국회 비준 동의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 배경에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조사 등에 따른 대미 신뢰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런 사안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 우리 당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 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간 어떤 협의와 대응을 했는지 지금 즉시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그만큼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라인이 매우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한국 입법부가 승인을 안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단순한 입법 체제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깔린 복합적 이유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일삼은 민주당은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했고, 그 결과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회를 직접 겨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초유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