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구윤철 부총리 4일 회동…대미투자특별법 활로 찾나

오는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15→25%)를 뒤집은 이후 두 번째 회동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구 부총리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된 한미관세협상의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11시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구 부총리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입법을 포함한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지난 주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한 내용 등 최신 현안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관세 협상(25→15%)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세 인하(25%→15%)를 전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해졌다. 그동안 이 법안은 재경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1분기 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와 재경위의 회동은 일주일여 만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에도 임이자 재경위원장, 박수영 야당 간사,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과 만난 바 있다. 당시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 배경이나 인상 시점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야당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에도 진행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편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라는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