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챙겨서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 총리에게"광역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역 발전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오늘 공청회를 보니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개 사안에 대해 노(no) 하고 있다고 한다"며 "껍데기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다.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소위가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해 당사자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대구·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발의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통합하지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일당 통합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닌가. 정부가 손 놓으면 후속 절차가 진행 안 된다. 국회에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분권을 심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실행의 문제"라며 "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과 각 지역과 의논하며 챙겨갈 생각"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달 25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