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급대책 재탕" 野지적에 김윤덕 국토장관 "일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일부 재탕한 것이라는 야당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태릉CC(골프장) 등 10여개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되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똑같이 중복되는 곳이 6군데이고 4군데는 이미 추진 중인 곳인데 이번 대책에는 26군데에 포함시켰다"며 "재탕 대책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민주당 계열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의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늘 성찰하려고 한다"며 "현재 초기에는 수요 억제,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