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행정통합법, 2월에 통과돼야…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3개 중 일부만 먼저 처리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도 촉구했다.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국민을 억압하는 폭압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3개 지역(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은) 처음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대전충남의 통합에서 시작돼 이를 정책화하기 시작했는데 대전충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언급에도 우려를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가"라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을 예로 든 건 있는 그대로 소통하겠다는 것,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과 관련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기구로 올해 하반기 설립되는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 시기에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 공급 대책을 쓰려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