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튜어드십 코드 우수 운용사 연금위탁 확대 검토..."10배도 가능"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개혁 다음 과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적극 임하는 자산운용사엔 국민연금 위탁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가 유력하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는 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들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경영진에 요구해 주가 누르기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시장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연기금의 운용사 선정, 위탁 등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오늘) 이같은 내용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중 일부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자율 규범이다. 2018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금감원,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와 점검을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자산을 배분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를 평가해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 때 반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곳에는 1조원을 맡기던 것을 10조원으로 늘릴 수도 있고, 잘 안 하면 10조원에서 5조원만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도 보완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올해부터 제도를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기관투자자들이 남의 돈 맡아서 관리하는 거니까 경영진과 적극 소통하고 필요하면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총 기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가 민간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후 시스템이 제대로 됐느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영자가 장기투자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시각을 바꾸고 소통해서 투자자가 길게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도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통해 주가 누르기 하는 곳들을 해소하고 정상 가치가 매겨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이행평가 점검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운용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금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