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의결 정부에 집중포화…"민주주의 사망 선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이 이른바 '사법 파괴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심지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 도구로 악용한다면 스스로 사법 파괴 목표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 공소 취소 저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고,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도보 투쟁을 통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한 번 더 숙고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법관들은 이재명정권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4심제 도입으로 소송 지옥과 같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를 통해 검사, 판사를 압박해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시도 역시 현실이 됐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사법 장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내리는 사망선고"라며 "특정 세력의 안위와 영구 집권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뜯어고치는 위선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역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의 뼈아픈 과오와 쇄신 실패로 국민의 온전한 지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거대 여당이 저토록 오만하게 헌정 질서를 유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한 것에 뼈를 깎는 반성을 미뤄온 보수 정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재명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보수 정당이 잠시 길을 잃고 약해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법치마저 무너진 것은 아니"라며 "권력의 오만에 취해 헌법을 조롱하며 휘두른 그 칼날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사법 3법 통과를 거론하며 "법치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되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며 "권력자가 수사와 재판을 법대로 받지 않으면 결국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권력의 오만함이 결국 이재명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