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최고인민회의서 '적대적 두 국가' 헌법화 가능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이번 노동당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적대적 두 국가이며 동족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 통일 노선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 격으로 헌법 개정과 주요 법률 제정, 국가 예산 승인 등을 결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당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앞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는 15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새 대의원이 선출되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더라도 남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설사 (북한이)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민족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