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법' 처리…與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보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투자 집행 근거 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운영기한 마지막날인 9일 오전 소소위원회에서 남은 문구 조정 사항을 최종 점검한 뒤 소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처리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5일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대미 투자를 전담할 공사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것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직원 수는 정부가 50명 이내로 운영하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이사는 금융·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변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요구서는 11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되고 4월 말 국정조사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내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조작기소) 검찰의 범죄를 뿌리를 뽑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 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소취소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조준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하게 한 경위를 즉각 조사하라"며 "김 전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김 전 회장과 검사의 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파괴 3법'은 겁박용이고 '국정조사'는 방탄용이냐"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방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중한 사법 심판대에 올라 있는데, 여당은 이를 '조작 기소'라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가두고 국조와 특검으로 공소 취소까지 압박하려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