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유류세를 좀 내리는 것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결국 소비자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않느냐"고 하자 구 장관은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전환 (과제)를 속도전으로 치워야 할 것 같다"고 밝힌 후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할 때도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구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좀 늘고 있다"며 "적정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 이상으로 경제 회복의 속도가 사실 빠른 것"이라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으로 몇차례 추경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월20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달 27일과 30일에도 각각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을 확대 추진을 주문하며 추경을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