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국민의힘에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표적인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남욱이 법정에서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록에서 검찰의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드러냈다"며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동원해 정치 감사와 검찰의 정치 기소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조작 기소 했으나 3년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더민초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7가지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다.
요구서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