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오일쇼크 가능성 등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둬야"

국민의힘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대표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낙관적 희망에 기대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이상윤 SK에너지 부사장,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정상훈 S-OIL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국내 유류 수급 상황에 비관적 분석을 내렸다. 이들은 민관 전략 비축유가 평시 사용량 기준 약 두 달 수준에 그친다는 점과 정부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량 역시 열흘 내외 사용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위기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취지"라며 "4차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원유의 운송 기간이 통상 20~3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태가 3월 내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낙관적인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냉정한 상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되는 긴박한 시점"이라며 "외교·안보·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손실보다 적은 금액이 보전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애로사항을 건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 업계는 △비축유 방출 규모와 시기 공유 △수입원 다변화 관련 운임 지원 확대 △유류세·관세 등 납부 유예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했는데 정유사별 규모와 시기 등을 빨리 대답해 줬으면 한다"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후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해줄 것인지 걱정이 있어 석유 판매기부금 납부를 유예해달라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 주라도 재경위에서 다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정부를 향해 "이역만리에 고립된 우리나라 배, 국민을 구할 책임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다"며 "중국 등 주변국과 국내 반미세력의 눈치를 그만 보고,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