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정원오의 성공버스, 오세훈 한강버스와 다를바없는 전시행정"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원오의 '성공버스'는 오세훈의 '한강버스'와 다를 바 없는 혈세 낭비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도입 취지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낭비"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정원오 후보 교통정책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정 후보가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홍보하는 성동형 공공버스, 이른바 '성공버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공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제정돼 도입·운영되고 있다"며 "조례에 의하면 운행 대상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공공기관 이용자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대중교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일반 마을버스와 달리, 성공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기반하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성공버스는 장애인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애초 목적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아예 탈 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 성공버스는 일반 및 마을버스와 노선이 대부분 일치해, 교통약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출퇴근용 '공짜 버스'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짜 버스라 구민들의 만족도는 높을지 모르나 실상은 기존 노선과 겹치는 중복 운행이 많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성공버스와의 노선 중복으로 재정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짜 성공버스 운영에 세금을 투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버스의 적자를 다시 세금으로 메꾸는 이중의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제는 정원오 후보가 이 성공버스를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며 서울시 성공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이라며 "만약 성공버스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세금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올해만 해도 인구 30만명이 안 되는 성동구의 성공버스 운영에 투입될 혈세가 15억원인데, 이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정 후보의 편법 운영과 세금 낭비, 성공버스의 서울 전역 확대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빗댔다. 전 의원은 "오세훈의 한강버스는 처음에 대중교통을 표방하며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나 실상은 대중교통은커녕 관광유람선의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대표적인 시민 기만형 세금 낭비 전시행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