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핵심 증거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진술 강요, 협박과 회유, 의도된 진술 유도, 증거 위·변조, 쪼개기 기소까지 검찰권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빌드업', '재판 개입', '선거용'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권 남용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조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175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8일까지 50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하는 국조 계획서를 채택, 전날 본회의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여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계획서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