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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빠른 집행속도'와 '재정부담 최소화'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추경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또 늘어날 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추경을 해낼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말했듯 이번 추경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 내부의, 또 당정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전쟁추경'인 이번 추경은 민생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총 25조원의 추경 규모가 공개된 것도 '속도전'의 방증이다. 당초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어려울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정은 규모를 빠르게 확정, 발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추경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그러면서 국채발행 등 추가 부채 없이 추경을 실시하는데 뜻을 모았다.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여당 한 핵심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추가로 낼 법인세와 증시 호황으로 인해 늘어날 증권거래세, 대기업 성과급 등에 영향 받아 더 걷힐 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상황"이라고 했다.
대략적인 추경 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차등지원이 핵심이다. 강 대변인은 "직접지원 및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시장 교란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집행 시점도 예상대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내달 10일 추경 처리 전망이 제기됐었다. 강 대변인은 "유례없는 속도로 하겠다는게 당정의 방침"이라며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전망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