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속 통합방위회의 주재…李대통령 "자주국방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처음 주재하며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는 연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며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라며 "경제력은 10위권이다.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 및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 시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 논의는 국가의 모든 방위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매해 1회 이상 개최된다. 1968년 처음 개최됐고 새 정부 들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라남도 △제 36보병사단 △해병대 제 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