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정책) 제도 설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것인데 '정치적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철저히 준비를 잘 해야 한다"며 "각 부처·청이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규제를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설계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쳤을 때,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 그때문에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봤고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비싸진 부동산 가격이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됐다"며 "담합, 조작(처벌)도 엄정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졌다"며 "비단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배달용기, 의료도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이 어렵다.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전시 추경 편성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된다.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사회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경기 활성화 등을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며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 맞추기 보다는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차량 5부제를 먼저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국민들의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주고 국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절전하는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악용해 부당한 돈벌이에 이용한다면 이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가의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정비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라고 했고 재조사 중인데 세 번째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례를) 누락한다면 이번 재조사가 끝난 뒤 전국적인 감찰반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받도록 하라"며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누락한 사례는 다 찾아 엄정 처벌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천과 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 정비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로부터 전국 불법 점용 행위가 835건으로 조사됐다는 보고를 받고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토록 하라"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못 본 척 한다, 이런 게 너무 많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공직사회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상층은 기강이 잡히는 것 같지만 하부 단위까지 제대로 기강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다. 공직기강의 기본은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업무를 안하는 것은 엄정 제재해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징계를 하든, 직무를 배제하든 해야 한다"며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인사상 혜택을 주고 칭찬, 표창, 포상하라"고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포상 관련)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100억원 가량 대폭 증액했다"며 "각 부처 장관께서 필요한 포상을 집행하도록 예비비 편성도 차질없이 지원되게 하겠다. 목적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포함돼 포상금이 부족해 포상 집행을 못하는 장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