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합성수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정이 나프타 수출 규제 등을 통해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고 보건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전속거래로 맺어지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특위 소속 유동수·안도걸·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중동전쟁 경제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뒤 첫 번째로 열린 회의였다.
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지금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다"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건의료 등 핵심 물품에 (플라스틱이 사용되는데) 이런 곳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을 통해 합성수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나프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당정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납품가격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나프타 공급 현황도 점검한다.
특위 간사인 안 의원은 "합성수지 가격이 올랐는데 최종 완제품의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납품가격 연동제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 중소기업이 그에 따른 선제적 직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하는 조치 등 유동성 공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환율안정법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정유사와 주유소 거래의 구조 문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거래"라며 "100% 한쪽의 것만 사도록 돼 있고 그래서 사후 정산하는데 입고 가격 이후 1~2달 뒤에 정산하다 보니 최종 정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일본은 일주일 단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 가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가격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에너지 절약 운동, 보험료 인하 등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에너지 절약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로 교통량이 줄면 사고율도 낮아지는 만큼 보험 업계에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