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관해 "공개된 녹취록상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를 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검사는 종범 처리나 자백, 공익 제보에 따른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녹취가 형량 거래 정황이라고 하면서도 녹취 전후의 맥락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차차 하겠다'며 불응한다"며 "녹취의 앞뒤 내용이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라면 감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삼류 정치공세가 있다고 해도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불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하라. 애당초 부당한 회유, 압박이 있었다면 법정에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을 훼손할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법률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이 전 부지사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를 할 수 있다"고 말한 2023년 6월19일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검사는 해당 통화에서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데"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기소했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박 검사는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전) 저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두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저는 이 전 부지사 자백을 바탕으로 서 변호사에게 '그거'를 하려면 이 전 부지사의 자백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는 서 변호사가 저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길래 응대는 했지만 모두 안 된다고 했고, 제안대로 이뤄진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