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2위'…신군부 이전으로 회복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현행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했다"며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해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군부 집권 당시 정부는 1980년 군인의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했는데,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차관이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고 군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예포 발사수를 포함한 서열을 조정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다만 군인의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