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野 "정치쇼, 경제계엄령"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치적 쇼" "경제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 뿌리고, 긴급재정명령으로 국민을 옭아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3조8000억원 넘게 팔았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가 32조원이 넘는다"며 "국민들은 내일이 두렵다"고 했다. 이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 대통령님, 대책은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이를 위기 대응 의지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비상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했다.

이어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재정명령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과 수급 방안이며, 국회와의 소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SNS(소셜미디어)에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며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30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5000선을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