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에서 해법 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로 민간 차량 5부제, 공공부문 2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관료들이 가볍게 여기는 풍토"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민간에는 5부제, 공공부문에는 2부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건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같은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리터(ℓ) 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은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산업단지가 수두룩한 지역에서 5부제는 일주일 중 하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또 "등록 차량 2370만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 배럴, 전체 소비의 약 4%"라며 "고유가라는 가격 기제가 이미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 위정자의 행정편의주의가 최우선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