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첫 기관 보고에 나섰다. 여야는 검찰의 외압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상용 녹취록'의 진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에 유리한 것만 자꾸 (증거로)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을 전체 공개하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언론사에서 제공하고 사전 여론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서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간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앞서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진술을 회유·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의원은 "검찰이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추는지 이 녹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위 참여 자격을 두고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신 의원은 이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 "모든 말이 다 반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언급하며 신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간부가 대검 간부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를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라고 했다"며 "당시 앵커 멘트까지 곁들어 허위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던 앵커(신동욱 의원)는 보수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법무부 등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체의 32% 정도만 제출됐고 법무부는 23%만 제출이 됐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역시 "(요청) 자료가 오전까지 제출이 안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더 나아가서는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특별 점검 결과서라는 것이 시중에 돌고 있다"며 "도시락을 제공한 것은 수원구치소와 협의한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제출해달라니까 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 결과 검사실에서의 외부 음식 취식 및 음주 정황 영상녹화실 등에서 공범들이 속한 상황 등이 확인돼 보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검찰이 대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불러 연어,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