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지방 재정부담 증가? 말 안돼"…부활절 메시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이것은 초보 산수"라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썼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인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부활절을 맞아 SNS를 통해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한복음 20:19)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이라며 "이 말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평강과 은혜가 온 나라와 국민 위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부활·평화·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중동 전쟁을 거론하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