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유가, 적자 쌓이는 한전·가스公

이란전쟁으로 온 나라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공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연료 단가가 급격히 상승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작년 말 206조원 수준이다. 하루 이자만 119억원에 달한다. 2021년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부담을 의식해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력 도매가격(SMP)이 ㎾h당 196.7원까지 상승했지만 평균 판매단가는 120.5원으로 묶였다. 대선이 있던 그해에만 32조655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발생한 손실을 '미수금'이라는 자산 항목으로 처리하는데 이 금액이 14조원을 상회한다. 한전과 똑같이 가격 결정권이 없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가스공사의 자본총계는 10조7989억원인데, 미수금을 자산에서 뺄 경우 자본잠식 상태다.

에너지공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합리화를 통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절약할 동기가 줄면서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되고 있다. 에너지원단위는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좋은 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4번째로 높다.

최근 한전이 차량 2부제 등 초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을 통해 작년 전력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인 513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감축키로 했다. 이보다 에너지 가격을 최대한 현실화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고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금감면 등 선별지원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