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집행 가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